도서소개

공무원·군무원·공기업·행정사·승진 시험대비 교재. 복잡한 학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수험서. 실전에 칠요한 판례를 OX 지문형태로 정리해서 문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분석을 통하여 기본이론을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를 듣고 따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총 정리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 관계 제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제4장 행정절차법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기타 소송 제5장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