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사법쟁점노트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➋ 본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서가 변호사 시험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 상반기 주요판례들을 본서 체제에 맞춰 요약정리한 자료를 8월 쯤 무료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메가로이어스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들이 최신 판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정리 자료들은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종전 판과 같이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나 파이널노트에서 활용한 방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➍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Ⅱ)와 병행하여 정리하면 각종 시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쟁점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주에 전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 완전히 다른 체제로 새롭게 선보인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 객관식도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동일한 체제로 정리된 것이어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뛰어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는 이제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분량을 50% 가까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쟁점과 유사쟁점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1회 정독과정에서 주요문제 체크만 마친다면 매우 빨리 회독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대비에 걱정인 수험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위 연습교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출간될 선택형 개정판의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주요지문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자의 또 다른 책인 ‘컴팩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한 권에 실어 놓은 책으로서, 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관련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재학생을 주로 염두에 둔 책이기는 하나,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➎ 작년 말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1. 15. 변호사 송 영 곤 |
| 목차 |
| Part.1[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2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6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9 [05] 법인(2)-법인의 능력 11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4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8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0 [09] 비법인사단(2)-종중 24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6 [14] 대리(4)-표현대리 37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1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4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6 [18] 통정허위표시 52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7 [2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3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5 [22]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66 [23] 일부무효 67 [24] 무효행위의 전환 70 [25] 민법상 추인 71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3 [27] 소멸시효(2)-대상․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75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0 [29] 제척기간 105 Part.2[민법] 채권법(Ⅰ) [01]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08 [02]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111 [0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16 [04] 선택채권 120 [0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2 [06]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4 [07] 제3자를 위한 계약 129 [08] 계약금 133 [0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36 [10] 매도인의 담보책임 137 [1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49 [12] 매매예약 152 [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4 [14]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58 [15]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67 [16]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77 [17]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1 [18] 임대차계약(5)-전대차 185 [19]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88 [20] ｢도급계약｣ 주요쟁점 197 [21] 조합계약 202 [22] ｢증여계약｣ 주요쟁점 209 [23] ｢예금계약｣ 주요쟁점 211 [24] 사무관리 214 [25]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17 [26]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27 [27]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29 [28]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2 [29]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35 [30]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39 [31]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3 Part.3[민법] 채권법(Ⅱ) [0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0 [0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57 [0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265 [0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69 [05] ｢공탁｣ 주요쟁점 276 [06] 경 개 280 [0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282 [08] 손해배상청구권 292 [09] 과실상계 299 [10] 대상청구권 303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305 [12] 계약해제 310 [13] 채권자대위권 319 [1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26 [1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29 [1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3 [17] 지명채권양도 348 [18] 채무인수․이행인수 358 Part.4[민법]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01]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 364 [02] 연대채무 365 [03] 부진정연대채무 370 [04] 보증채무 375 [05] 분할채권․불가분채권 388 [06] 물상대위권 391 [07]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396 [08]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4 [09]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3 [10]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15 [11] 민사유치권 423 [12] 질 권 432 [13] 비전형담보권(1)-개관 440 [14]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2 [15]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48 [16]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52 Part.5[민법] 물권법 [01]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56 [02] 집합동산양도담보 461 [03]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63 [04]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69 [05] 말소․말소회복등기 470 [06]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2 [07] 중복등기 475 [08] 중간생략등기 477 [09] 무효등기의 유용 478 [10] 등기의 추정력 479 [11] 동산의 선의취득 483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87 [13] 부동산에의 부합 502 [14]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06 [15] 주위토지통행권 508 [16]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11 [17] 공동소유(1)-공유 520 [18]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24 [19]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27 [20]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32 [21] 공동소유(5)-합유․총유 535 [22]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39 [23]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44 [24] 명의신탁(2)-종중․부부간 명의신탁 554 [25] 담보지상권 559 [26] 분묘기지권 561 [27] 전세권 564 Part.6[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74 [02] 이해상반행위 582 [03] 대습상속 585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588 [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590 [06] 상속재산 분할 594 [07] 상속회복청구권 602 [08] 법정단순승인 607 [09] 한정승인 608 [10] 유류분 614 Part.7[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사물관할 626 [02] 합의관할․변론관할 631 [03] 소송의 이송 634 [04] 법관 제척․기피․회피 638 [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641 [06] 당사자능력 646 [07] 당사자적격 649 [08] 소송능력․변론능력 656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59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66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69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82 [13] 소장각하명령 687 [14] 중복소송 690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694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695 [17] 처분권주의 698 [18] 변론주의 700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08 [20]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711 [21] 송 달 714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21 [23]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728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34 [25] 서 증 735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43 [27] 소취하 745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중재 750 [29] 소송종료선언 755 [30]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56 [31] 가집행선고 758 [32] 판결확정시기 761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62 [34] 기판력 765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82 [36] 청구병합 784 [37] 청구취지변경 792 [38] 반 소 796 [39] 공동소송 799 [40] 선정당사자 807 [41] 보조참가․소송고지 811 [42] 공동소송참가 819 [43] 독립당사자참가 820 [44] 피고경정 825 [45] 소송승계-당연승계․특정승계 826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30 [47] ｢상소심｣ 주요쟁점 831 Part.8[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846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53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60 [04]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61 판례색인 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