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선택형연습(2) 개정3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➋ 민사 선택형의 경우 기존 문제에서 대략 90% 정도 비율로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적된 기출문제의 분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다는 점’과 ‘기출문제 그 자체로 정리할 경우 하나의 문항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문항이 많다는 점’으로서, 이 모든 특성이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본서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항이 아닌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본서의 해설은 그 어떤 책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본서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경우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중요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유사문제의 경우에도 특별히 살펴본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또한 종전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번 개정판에서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키워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➍ 기출문제 그대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신민사법선택형연습(3) 개정판도 곧 나옵니다. 선택형연습(3)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총13회분)과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총15회분)를 담을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전자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➎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1.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제1부 민사소송법 
 
Part.1 
소송의 주체 
 
[1] 법원①-민사재판권 5 
[2] 법원②-관할 6 
[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23 
[4] 당사자(원고와 피고) 27 
 
Part.2 
제1심 소송절차 
 
[1] 소송의 개시 75 
[2] 변  론(심리절차) 111 
[3] 증  거 161 
[4] 소송종료선언 199 
[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200 
[6]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216 
 
Part.3 
병합청구소송 
 
[1] 청구병합 257 
[2] 청구변경 266 
[3] 반  소 272 
 
 
Part.4 
다수당사자소송 
 
[1] 공동소송 279 
[2] 선정당사자 311 
[3] 제3자의 소송참가 316 
[4] 당사자변경 333 
 
Part.5 
상소심절차 
 
[1] 일반론 343 
[2] 항  소 352 
[3] 상  고 356 
[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362 
 
Part.6 
재심절차 365 
 
Part.7 
종합문제 373 
 
 
제2부 민사집행법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