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판에 반영한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 중 법령이나 예규의 변경으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에서 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잘 하셔서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판 법학사 간, 2024)을 통해 법령과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정리를 확실히 하신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에 많은 고생을 하신 법학사 이재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