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기본사례에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고, 거의 2,000p 정도가 되어 이제 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700여 페이지의 2023개정판 민법기본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기본사례집은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 개정판도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종래 사례와 교체하거나 새로인 실어 본서 한권만 보면 민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년 개정판에 추가되거나 교체된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은 다음 항과 같으니 참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중요사례
① 사례 37 토지거래허가와 허가지정해제 – 사례 교체
② 사례 45-6 소멸시효와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③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④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 고의의 불법행위 – 외측설로 판례변경 – 사례 교체
⑤ 사례 56-16 채권자취소와 반환범위
⑥ 사례 73-4 변제충당
⑦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제1문 – 사례 교체
⑧ 사례 110 중복등기 – 사례 교체
⑨ 사례 113-1 부합과 선의취득과 무권대리
⑩ 사례 118-1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와 승낙의 의사표시
⑪ 사례 120-1 종중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이등 양도
⑫ 사례 123-3 3자간 명의신탁과 저당권 설정 및 부당이득
⑬ 사례 123-4 물권변동 요건과 3자간 명의신탁 및 제3자
⑭ 사례 13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⑮ 사례 100-6 공동임차인과 대항력 및 임대인지위 승계
⑯사례 140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과 배당
⑰사례 126-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강제경매와 상속포기
⑱사례 59-16 채권자취소권과 가등기담보와 공동임대인
⑲ 사례 71-1 병존적 채무인수와 상계
⑳사례 135-2 채권질권과 저당권
㉑사례 135-4 채권질권과 전부명령
㉒사례 110-2 등기의 불법말소와 부당이득
㉓사례 78-3 상계와 연체차임의 상계와 공제
㉔사례 110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가부와 제 문제
㉕사례 118-1 무효등기의 유용과 등기부시효취득
㉖사례 155-2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제3자 보호
㉗사례 160-3 유류분반환청구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3 사시 법전협 ʼ23 법무사 ʼ23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저자소개 : 박승수 변호사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3. 사례형 Series
▶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4. 기록형Series
▶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8. 기타
▶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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