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행정법 각론은 계륵 같은 존재이다. 양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되고 너무 적으면 불안하다. 따라서 최소의 양으로 빠짐없이 커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올해도 저자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직 7급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 합격하였다. 모두 본인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지만 저자도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합격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내놓는다. 2023년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각론의 출제경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학이 단순 암기로 고득점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연결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2023년에 개정된 개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셋째,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시험 직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였다. 다섯째, 본문 내용 뒤에 핵심정리 ○×를 추가하여 시험적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시험 직전에는 이 부분만 봐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도서출판 메티스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 1. 윤우혁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01 행정작용법과 조직법의 차이 · 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 10 03 행정조직의 특성 · 10 제2절 행정기관 01 행정기관의 의의 · 10 02 행정관청의 권한 · 11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1강 권한의 대리 01 개 설 · 13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 14 제2강 권한의 위임 01 개 설 · 15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 29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31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 33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34 03 간접국가행정조직 · 35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1강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의의 · 36 02 주민자치제와 단체자치제 · 36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 36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 37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 37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1 사무의 종류 · 37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 3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 41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42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45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1 자치입법권 · 54 02 자치조직권 · 61 03 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 · 61 04 자치인사권 · 61 05 자치재정권 · 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01 개 설 · 62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 62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 63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01 지방자치단체장 · 66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68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 69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01 상호독립관계 · 71 02 상호견제관계 · 71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01 협력관계 · 73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 74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 75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 76 제6강 지방교육자치 01 개 설 · 78 02 공무원법 · 115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01 공무원의 의의 · 115 02 공무원의 종류 · 115 03 직업공무원제도 · 11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 118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 125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 13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01 공무원의 권리 · 134 02 공무원의 의무 · 139 03 공무원의 책임 · 14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경찰의 의의 · 180 02 경찰의 종류 · 181 03 경찰 조직 · 183 제2절 경찰권의 근거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 184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 184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 185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01 한계의 구체적 내용 · 192 02 경찰책임의 원칙 · 194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급부행정의 의의 · 221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221 제2절 공물법 제1강 개 설 01 공물의 의의 · 222 02 공물의 종류 · 223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01 공물의 성립 · 223 02 공물의 소멸 · 227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 229 02 실정법상의 특색 · 230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01 공물의 관리 · 232 02 공물경찰 · 232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01 개 설 · 233 02 공물의 일반사용 · 233 03 공물의 특별사용 · 236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1 의의 및 법적 근거 · 238 제3절 공기업법 01 공기업의 의의 · 268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268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 269 제4절 사회보장행정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 271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 271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271 제5절 조성행정법 01 조성행정의 의의 · 286 02 자금조성행정 · 286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제1강 토지행정법의 특색 제2강 행정계획 01 국토계획법 · 288 02 토지거래허가제 · 293 03 공시지가제 · 294 04 주택가격공시제도 · 297 05 개발이익환수제 · 297 제2절 환경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환경행정법의 특색 · 304 02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 304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01 기본적 규제수단 · 306 02 직접적 규제수단 · 311 03 경제적 유인수단 · 311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01 환경분쟁의 특성 · 311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 312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01 부담금 · 318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1강 공용제한 제2강 공용수용 01 공용수용의 의의 · 319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 319 03 공용수용의 절차 · 323 04 공용수용의 효과 · 330 05 환매권 · 335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01 개 설 · 339 02 공용환지 · 339 03 재무행정법 · 353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353 제2절 재정의 내용 ?354 제3절 회계의 원칙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 355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 355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 355 04 기업회계의 원칙 · 356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356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356 07 건전재정주의 · 356 제4절 조 세 01 조세의 종류 · 356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 357 03 조세의 부과 · 359 04 조세의 징수 · 360 05 납세의무의 소멸 · 362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