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김원욱 형법 5.0

목차

제1부❙형법 총론   법학의 기초개념 / 1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10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1 제3절 형법의 발전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14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4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7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62 제1절 범죄의 요건 62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2 제2장 구성요건론 _ 7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6 제3절 부작위범 8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3 제7절 과실범 12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론 _ 1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2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6 제4절 자구행위 17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4 제6절 정당행위 179 제4장 책임론 _ 19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9 제2절 책임능력 2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14 제4절 기대가능성 227 제5장 미수론 _ 23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음모·예비죄 234 제3절 장애미수 240 제4절 중지미수 249 제5절 불능미수 256 제6장 공범론 _ 26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63 제2절 간접정범 272 제3절 공동정범 278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294 제5절 교사범 300 제6절 방조범 307 제7절 공범과 신분 318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32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28 제2절 법조경합 329 제3절 포괄일죄 334 제4절 상상적 경합 341 제5절 실체적 경합 347 제2장 형벌론 _ 356 제1절 형벌의 종류 356 제2절 형의 양정 370 제3절 누범 38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6절 보안처분 400     제2부❙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낙태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46 제1절 협박의 죄 46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122 제3절 업무방해죄 1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16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0 제2절 절도의 죄 184 제3절 강도의 죄 189 제4절 사기의 죄 205 제5절 공갈의 죄 256 제6절 횡령의 죄 262 제7절 배임의 죄 299 제8절 장물의 죄 345 제9절 손괴의 죄 35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4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38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9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40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0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0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4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0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1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47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7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494 제1절 내란의 죄 494 제2절 외환의 죄 4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0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5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7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2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3 제4절 도주죄 585 제5절 범인은닉·도피의 죄 587 제6절 증거인멸의 죄 593 제7절 위증죄 598 제8절 무고죄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