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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 자료는 2024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이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다.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원문 그대로 실었다. 2024년 1월 시행된 경정승진에서 출제된 최신판례 기반의 지문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다.

CHAPTER 01 헌법총론

· 법치주의 2
· 권력분립원칙 3
· 국적 4
·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4
· 경제질서 8

CHAPTER 02 기본권

01 기본권 총론 9

0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0
· 지방자치제도 11

03 포괄적 기본권 12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
· 평등권 14

04 자유권적 기본권 22
· 신체의 자유 22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
· 통신의 자유 27
· 양심의 자유 28
· 종교의 자유 28
(이하생략)

05 정치적 기본권 48
· 선거권과 선거제도 48
·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9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