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상표법 공방 연습이 출간되었습니다.
|
목차 |
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2 5. 상표의 동일⋅유사 14 6. 상품의 동일⋅유사 21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5 제3장▸출원 및 심사 _66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6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69 3. 1상표 1출원 70 4. 출원의 보정 71 5. 출원의 변경 75 6. 출원의 분할 76 ⋮ (이하생략) 제4장▸상표권 _87 1.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87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89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93 4. 상품분류전환등록 93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4 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00 ⋮ (이하생략)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_114 1. 상표권의 침해 114 2. 권리소진 이론 123 3. 진정상품병행수입 124 4. 침해에 대한 구제(민사⋅형사) 127 5. 기타 벌칙 규정 136 6. 비밀유지명령제도 139 제6장▸심판 및 소송 _140 1. 상표법상 심판 일반 및 이해관계인 140 2.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 142 3.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143 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45 5. 취소심판 - 法119조1항 1호 및 2호 148 6. 취소심판 - 法119조1항 3호 153 ⋮ (이하생략)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_177 1.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77 2.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17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표장 _186 1. 입체상표 186 2. 색채상표 189 3. 위치상표 190 4. 그 외 비전형상표(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상표) 191 5. 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192 6. 지리적표시단체표장⋅지리적표시증명표장 196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