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 리 말

2022년에 법원공무원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는 제1차 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민법과 형법을 페지하며, 헌법은 절대평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2024년이 기존 법원행정고등고시 형태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발인원수 역시 2025년부터는 기존의 10명 내외에서 7명 내외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젊은 사무관 수요는 계속 있었으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제도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행바이블 역시 기존 형태의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대비하는 내용으로는 마지막 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법행바이블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입법고시 법제직이나 5급 공채 검찰직 등과 유사하게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특성상 법원사무관으로 임명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고,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그 희소가치가 크며, 해외연수나 로스쿨 학비지원과 같은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등 요즘같이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훌륭하게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과 마지막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N.H.님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순간에 늘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해보겠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향하여 시간과 열정을 쏟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유 승 환

목차
1.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헌법 해설 7
2.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민법 해설 89
3.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형법 해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