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하반기판
2023년 하반기 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1. 2023. 1. 1.부터 2023. 6.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이 판례집을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인연이 닿아 2023. 5. 26.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최신판례’를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2021모3227 판결(A-33-13)에 대해서는 안효근 후배님의 후속 질문도 있어 내용을 보다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차성안, 김희균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체포․구속의 적법성 … 20
증거능력 … 26
형사소송법 … 60
 
제1편 l 총칙 … 60
제2편 l 제1심 … 76
제3편 l 상소 … 96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14
제5편 l 재판의 집행 …126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132
제1편 l 형법총론 …132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32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35
제 3 절 미수범 … 137
제 4 절 공범 … 137
제 5 절 누범 … 137
제 6 절 경합범 … 138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39
제 8 절 집행유예 … 143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4
제 1 절 살인의 죄 … 144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45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49
제 4 절 낙태의 죄 … 15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52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52
제 7 절 협박의 죄 … 153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54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54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64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78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85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85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1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95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99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217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62
제 19 절 손괴의 죄 … 262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6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6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81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91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2
제 5 절 무고의 죄 … 293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96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96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97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97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99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99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99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99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312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12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13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13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13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314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314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322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324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325
제 5 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34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37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39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39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41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346
 
제외된 판례 … 352
색인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