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도 이제 제29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2년 시행 제28회 법무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도 종전 기출 유형과 전혀 다른 문제가 출제된 과목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의 기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 문항 수가 많아져 시간안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무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의 제2차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문제를 연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 책의 예시답안은 모범답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만의 문장이 녹아들어 있는 답안을 연습하시길 바라며, 본 교재는 기출의 유형과 논점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관식인 제2차 시험의 특성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는 사례문제가 전 과목에 걸쳐 출제되기 시작하였으나, 실무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법무사 제2차 시험의 사례문제에 대한 답은 판례를 소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도출하기까지의 법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해결은 개념을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수학문제를 공식에 대입하여 풀듯이 사례를 개념에 대입하여 풀어나가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론이 판례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논리일관하여 서술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법무사시험에서 사례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기출문제의 구성도 과거 논술 위주의 문제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과목은 제13회(2007년)부터 제28회(2022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과목은 제1회(1992년)부터 제28회(2022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이번 제14판에서도 사법시험(2008년~2017년), 법원행정고시(2008년~2023년)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08년~2023년)의 기출문제 그리고 변호사시험(2012년~2023년)의 기출문제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자료준비 및 사례해설에 힘써 주신 제24회 홍석민 법무사님과 방상현 법무사님, 바쁜 와중에도 오타교정을 도맡아 해 주신 제24회 김세종 법무사님,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님, 박효근 법무사님, 차상명 교수님, 유안석 법무사님, 김정호 법무사님, 오민철 법무사님, 김지안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과목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오영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20일
법무사수험연구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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