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국립외교원과 외무영사직 시험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그러나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좀더 수험서로서 친절한 요약과 정리를 목적에 두고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지문들에 밑줄의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전희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 5. 1. 편저자 이종훈 올림 |
목차 |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9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0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2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2 Ⅱ. 연 혁 / 32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3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4 Ⅰ. 서 설 / 34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4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5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5 제6절 학설과 판례 36 제7절 형 평 37 제8절 연성법 38 제9절 UN총회의 결의 40 제10절 일방적 행위 41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5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5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46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8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8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0 Ⅰ. 서 론 / 50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2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3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7 Ⅵ. 결 론 / 58 제4장 조약법 59 제1절 조약법협약 5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9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2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2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0 Ⅳ. 등 록 / 72 제3절 조약의 유보 74 Ⅰ. 서 설 / 74 Ⅱ. 유보의 성질 / 75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6 Ⅳ. 유보의 제한 / 78 Ⅴ. 유보의 효과 / 82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3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8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87 Ⅰ. 조약의 준수 / 87 Ⅱ. 조약의 적용범위 / 88 Ⅲ. 조약과 제3국 / 90 제5절 조약의 무효 93 Ⅰ. 서 설 / 93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4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6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1 Ⅰ. 서 설 / 101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3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2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13 Ⅰ. 기본적 절차 / 113 Ⅱ. 분쟁해결절차 / 11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15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17 Ⅰ. 개 정 / 117 Ⅱ. 변경(수정) / 11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19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19 제9절 조약의 해석 119 Ⅰ. 의 의 / 119 Ⅱ. 해석의 주체 / 12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26 Ⅰ. 이원론 / 126 Ⅱ. 일원론 / 127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2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27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0 Ⅰ. 총 설 / 130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0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1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5 제1절 서 론 145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5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6 제2절 국 가 147 Ⅰ. 국가의 의의 / 147 Ⅱ. 국가의 유형 / 148 제3절 반란단체 150 제4절 국제기구 152 Ⅰ. 서 설 / 1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3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55 Ⅳ. 비정부간기구 / 156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58 Ⅰ. 서 설 / 158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58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59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59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0 Ⅰ. 서 설 / 160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0 Ⅲ. 결 어 / 161 제7절 개 인 161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1 Ⅱ. 개인의 의무 / 163 Ⅲ. 결 어 / 163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64 제1절 서 설 164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64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65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65 제2절 주권평등원칙 166 Ⅰ. 서 설 / 166 Ⅱ. 내 용 / 166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67 Ⅰ. 의 의 / 167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68 Ⅲ. 간섭의 의의 / 168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2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73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76 Ⅰ. 서 설 / 176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76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7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77 Ⅰ. 서 론 / 177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78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79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82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82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8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83 제7절 민족자결원칙 183 Ⅰ. 서 설 / 183 Ⅱ. 연 혁 / 183 Ⅲ. 내 용 / 184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86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87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87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89 Ⅰ. 승인의 의의 / 189 Ⅱ. 승인의 성질 / 189 Ⅲ. 승인의 특성 / 190 Ⅳ. 승인의 방법 / 19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94 Ⅵ. 국가승인 / 195 Ⅶ. 정부승인 / 19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9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0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05 Ⅰ. 서 설 / 20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0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13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14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17 Ⅰ. 서 설 / 217 Ⅱ. 인도요건 / 218 Ⅲ. 인도의 제 원칙 / 219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25 제10장 국가면제 228 Ⅰ. 서 설 / 228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29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30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31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3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40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4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9 Ⅰ. 서 설 / 249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49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51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4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54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54 Ⅱ. 외교사절단 / 254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60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60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6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63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63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73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7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76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85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88 제7절 통과외교관 291 제13장 기타 면제 293 제1절 영 사 293 Ⅰ. 서 설 / 293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94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97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03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08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14 제2절 군 대 316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17 Ⅰ. 서 설 / 317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17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18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19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20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25 제1절 총 설 325 Ⅰ. 서 설 / 32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2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26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27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34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37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3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41 Ⅰ. 의 의 / 34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4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48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49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52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59 Ⅰ. 서 설 / 359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62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6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7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72 Ⅰ. 서 설 / 372 Ⅱ. 책임의 성립요건 / 373 Ⅲ. 기 타 / 37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75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77 Ⅰ. 서 설 / 377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77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79 Ⅳ. 결 론 / 380 제15장 국 적 381 Ⅰ. 서 설 / 381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82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8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8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86 Ⅰ. 서 설 / 386 Ⅱ. 외국인의 대우 / 386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88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90 Ⅰ. 서 설 / 390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90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92 제3절 투자보호방법 394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94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94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9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98 제17장 국제인권법 399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99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99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99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00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01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01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07 제4절 국제인권조약 408 Ⅰ. UN 세계인권선언 / 408 Ⅱ. 국제인권규약 / 409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2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3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31 제18장 난민의 보호 433 Ⅰ. 서 설 / 433 Ⅱ. 난민의 정의 / 434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39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42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44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45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51 제1절 국가 영역 451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52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5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54 Ⅰ. 총 설 / 454 Ⅱ. 자연작용(첨부) / 454 Ⅲ. 선 점 / 455 Ⅳ. 시 효 / 457 Ⅴ. 기 타 / 459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60 Ⅶ. 기 타 / 464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65 Ⅸ. 독도 영유권 / 466 Ⅹ. 국제하천 / 468 Ⅺ. 인류의 공동유산 / 470 Ⅻ. 극지(polar regions) / 471 제20장 국가승계 474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7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75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78 Ⅳ. 기타의 승계 / 480 Ⅴ. 여 론 / 482 제21장 해양법 484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84 Ⅰ. 해양법의 발전 / 484 Ⅱ. 해양법의 법전화 / 484 제2절 기선과 내수 485 Ⅰ. 서 설 / 485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86 Ⅲ. 내 수 / 488 제3절 영 해 490 Ⅰ. 서 설 / 490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491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491 Ⅳ. 국제해협 / 498 제4절 접속수역 504 Ⅰ. 서 설 / 504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04 제5절 군도국가 505 Ⅰ. 서 설 / 505 Ⅱ. 군도기선 / 505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06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08 Ⅰ. 서 설 / 508 Ⅱ. 연안국의 권리 / 508 Ⅲ. 연안국의 의무 / 512 Ⅳ. 경계획정 / 516 제7절 대륙붕 518 Ⅰ. 서 설 / 518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23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24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525 제8절 공 해 531 Ⅰ. 서 설 / 531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32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33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37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44 제9절 섬 545 Ⅰ. 서 설 / 545 Ⅱ. 섬의 법적 지위 / 546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546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48 Ⅴ. 기타 관련문제 / 549 제10절 심해저 551 Ⅰ. 서 설 / 551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5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52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553 Ⅴ. 분쟁해결 / 553 제11절 분쟁해결 55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55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557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559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563 제22장 영공법 567 Ⅰ. 서 설 / 567 Ⅱ. 영공의 범위 / 567 Ⅲ. 영토국의 국권 / 570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571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572 Ⅵ. 분쟁의 해결 / 575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576 제23장 국제우주법 580 Ⅰ. 서 설 / 580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581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582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583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583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585 제24장 국제환경법 588 제1절 총 설 58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589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589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590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591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591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591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591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593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05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05 Ⅱ. 오존층 보호 / 606 Ⅲ. 기후변화협약 / 607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13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15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17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18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20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21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27 제1절 총 설 62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27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29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3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3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31 Ⅱ. 회원국의 지위 / 63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35 Ⅰ. 총 설 / 635 Ⅱ. UN 총회 / 636 Ⅲ. 안전보장이사회 / 640 Ⅳ. 경제사회이사회 / 646 Ⅴ. 신탁통치이사회 / 647 Ⅵ. 사무국 / 648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650 제1절 분쟁의 의의 650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651 제3절 국제중재재판 654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654 Ⅱ. 중재재판 / 65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657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65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658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664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666 Ⅴ. 시간적 관할권 / 676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676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677 Ⅷ. 재판절차 / 688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690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69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696 Ⅰ. 서 설 / 696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69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0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0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01 Ⅰ. 총 설 / 701 Ⅱ. 자위권 / 70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14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19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19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23 Ⅰ. 안전보장이사회 / 723 Ⅱ. 총 회 / 729 제4절 평화유지활동 730 Ⅰ. 서 설 / 730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31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33 Ⅳ. PKO의 역할확대 / 734 Ⅴ. 한국과 PKO / 735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36 제28장 국제인도법 737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37 Ⅰ. 서 설 / 737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738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739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73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741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743 제2절 핵무기 745 Ⅰ. 서 설 / 745 Ⅱ. 핵확산방지 / 746 Ⅲ. 핵실험규제 / 749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750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751 Ⅵ. 결 어 / 752 제3절 군 축 752 Ⅰ. 서 설 / 752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752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753 Ⅳ. 결 어 / 755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756 Ⅰ. 서 설 / 756 Ⅱ. ICC의 관할권 / 758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770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773 Ⅴ. ICC의 재판적격성 / 774 Ⅵ. 기타 주요내용 /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