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2024 이창권 국제법 기본서 목차 |
제1장 국제법의 일반 이론 _ 7
제1절 국제법의 의미 ········· 8 01 국제법의 의미와 명칭 ······· 8 02 국제법의 법적 성질 ········ 10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15 01 국제법 이론의 형성기 ····· 15 02 국제법의 전개 ····· 1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19 01 학 설 ········ 19 02 국제실행 ········ 2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_ 33 제1절 국제법의 법원(연원) ········ 34 01 국제법의 법원 ····· 34 02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35 제2절 조 약 ······ 37 01 의 미 ········ 37 02 분 류 ········ 39 03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40 04 조약체결절차 ······· 40 05 조약의 적용 및 해석 ······· 53 06 조약의 무효 ········· 58 07 조약의 종료(소멸) ····· 63 08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66 09 조약의 개정과 수정 ········ 67 제3절 국제관습 ····· 71 01 의미와 분류 ········· 71 02 구속력의 근거 ····· 71 03 성립 요건 ······· 72 04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 74 05 효력 범위 ······· 75 06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성문화) 76 제4절 법의 일반원칙 ······· 79 01 의 미 ········ 79 02 법의 일반원칙 법원성 여부 ········ 79 03 법의 일반원칙 기능 ········ 80 04 적용 순위 ······· 80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적 법원 ······· 82 01 ICJ 규정 ········· 82 02 내 용 ········ 82 제6절 일방적 행위 ······ 83 01 의 미 ········ 83 02 연 혁 ········ 83 03 내 용 ········ 83 제7절 형평과 선 ·········· 84 01 의 미 ········ 84 02 형평 개념의 구별 ······ 84 03 형펑과 선에 따른 재판 ········· 84 제8절 국제기구의 결의 ········· 85 01 국제기구 결의의 의미 유형 ········ 85 02 UN의 결의 ····· 85 제9절 연성법(Soft law) ········· 86 01 의 의 ········ 86 02 형 식 ········ 86 03 법적 성질 ······· 86 04 기 능 ········ 87 05 결 어 ········ 87 제3장 국제법의 주체 _ 91 제1절 국가 ········ 92 01 국제법 주체 ········· 92 02 국가의 성립과 승인 ········ 92 03 국가의 형태 ······· 102 04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08 05 국가승계(국가상속) ······· 119 제2절 국제기구 ········· 126 01 국제기구의 의미 ····· 126 02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26 03 기관의 구성 ······· 128 04 유 엔(UN) ····· 130 05 유럽연합(European Union) ······ 144 제4장 개 인 _ 155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156 01 국제법 주체성 여부 ······ 156 02 개인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 ·········· 156 03 주체로서의 권리·의무 ········ 157 제2절 국적 ······ 160 01 국민과 국적 ······· 160 02 국적의 취득·상실 사유 ······· 160 제3절 외국인 ········ 165 01 외국인 ·········· 165 02 외국인의 지위 ········· 166 제4절 범죄인의 인도 ····· 171 01 의 의 ······ 171 02 법 원 ······ 171 03 인도 의무 여부 ········ 171 04 인도 요건 ····· 172 05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174 06 인도절차 : 외교경로를 통하여 진행 ····· 175 07 인도적 고려 ······· 176 08 불법체포와 관할권 행사 ····· 176 제5절 난민의 보호 ·········· 181 01 의 미 ······ 181 02 국제적 노력 ······· 181 03 난민의 요건 ······· 182 04 난민의 국제적 보호 ······ 183 05 분쟁 해결 ····· 187 제6절 국제인권법 ····· 188 01 개 관 ······ 188 02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188 03 지역적 인권보장 ····· 201 제7절 국제형사법 ····· 206 01 개 설 ······ 206 02 국제법 위반의 범죄 ······ 206 03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 206 제5장 국제법의 객체 _ 221 제1절 영토취득 방법 ····· 222 01 영토취득 ······ 222 02 영토취득 방법 ········· 222 03 관련 쟁점 ····· 225 제2절 해양법 ········ 229 01 개 설 ······ 229 02 영 수 ······ 231 03 공해에 대한 관할권의 확장 ······ 246 04 공 해 ······ 256 05 심해저(deep-sea-bed) ····· 265 06 섬 ····· 268 07 UN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268 제3절 항공법 ········ 274 01 개 관 ······ 274 02 항공범죄의 억제와 처벌 ····· 276 제4절 우주법 ········ 280 01 개 관 ······ 280 02 우주의 경제적 이용 ······ 284 03 우주의 군사적 이용 ······ 285 제5절 남극 ······ 286 01 서 설 ······ 286 02 법적 체제 ····· 286 제6절 북극 ······ 289 01 개 설 ······ 289 02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 289 제6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이론 _ 293 제1절 국가관할권 이론 ······· 294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299 01 국가면제 ······ 299 02 국가행위 이론 ········· 306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310 01 국가원수 및 외무부장관 ····· 310 02 외교사절(사절단장 또는 공관장) ·········· 311 03 공관원과 외교단 ····· 316 04 특권과 면제 ······· 316 05 영 사 ······ 327 06 군 대 ······ 334 07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면제 335 08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 UN의 특권과 면제 에 관한 협약 ····· 336 09 국가선박과 국가항공기 ······ 337 제7장 국가책임 _ 341 제1절 서론 ······ 342 01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의 개념 · 342 02 기본 원칙 ····· 342 03 ILC의 법전화 ····· 343 제2절 국가책임의 발생 요건 ········· 345 01 국가행위 ······ 345 02 행위의 위법성 ········· 348 03 위법성 조각 사유 ·········· 349 04 제3국의 국가책임 ········· 350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 ······· 353 01 외교적 보호 ······· 353 02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 356 03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358 04 대응조치(대항조치, countermeasures) 361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_ 367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 368 01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368 02 재판 이외의 평화적 해결 ·········· 368 03 UN에 의한 정치적 해결방법 ·········· 370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 ····· 373 01 중재재판 ······ 373 02 사법재판_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 381 03 사법재판_국제사법재판소 ········ 381 제9장 국제경제법 _ 401 제1절 국제경제법 ····· 402 제2절 WTO의 기본원리 ······ 408 제3절 WTO 설립협정과 분쟁해결제도 ········· 413 01 WTO 설립협정의 구성 ········ 413 02 세계무역기구(WTO) ······ 414 03 국제무역 분쟁해결절차 ······ 423 제4절 부속협정 ········· 435 0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35 02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439 0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444 0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449 05 농업에 관한 협정 ·········· 453 0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456 0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458 08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462 09 1994년도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 463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464 11 선적전검사 ········ 466 12 수입허가 ······ 467 13 GATS ····· 470 14 TRIPs ····· 476 제10장 국제환경법 _ 483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 484 01 기본원칙 ······ 484 02 국제환경법의 특성 ········ 48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489 01 유엔인간환경회의 ········· 489 02 유엔환경개발회의 ········· 490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 규범 ········· 492 01 대기환경보호 ····· 492 02 생물다양성 보호 ····· 496 03 유해폐기물의 통제 ········ 499 04 핵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 ······· 502 제11장 무력충돌법 _ 505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 506 01 전쟁관의 변천 ········· 506 02 전쟁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 507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508 01 무력사용금지 원칙 ········ 508 02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08 03 기타의 무력 사용 ·········· 513 04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515 제3절 군비축소 ········· 516 제4절 무력충돌법 ····· 518 01 법원(法原) ·········· 518 02 적용상의 문제점 ····· 519 03 전쟁개시와 전쟁의 종료 ····· 521 04 국제인도법 ········ 523 05 전통전쟁법 ········ 527 06 중립제도 ······ 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