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출제 예상 판례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중요조문 및 조문해설 병기로 효율적 학습 가능 객관식 예상문제 수록으로 단원 복습 가능 |
목차 |
PART 01 서설
CHAPTER 01 민법의 법원 12 Ⅰ (실질적 의미의) 법률 12 Ⅱ 관습법 14 Ⅲ 조리 15 Ⅳ 判例의 법원성 16 Ⅴ 관련 判例 16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3대 원칙 18 Ⅱ 3대 원칙의 수정 18 CHAPTER 03 법률관계와 권리 19 Ⅰ 법률관계 19 Ⅱ 권리와 의무 19 Ⅲ 권리의 분류 21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23 CHAPTER 04 신의성실의 원칙 25 Ⅰ 신의칙 25 Ⅱ 실효의 원칙 27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28 Ⅳ 사정변경의 원칙 31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33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38 PART 02 권리의 주체 CHAPTER 01 자연인 42 SECTION ❶ 자연인의 권리능력 42 Ⅰ 민법 제3조 42 Ⅱ 권리능력의 시기 42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45 Ⅳ 권리능력의 종기 46 SECTION ❷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48 Ⅰ 서설 48 Ⅱ 미성년자 50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55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62 SECTION ❸ 주소 70 Ⅰ 의의 70 Ⅱ 주소의 결정 70 Ⅲ 주소의 효과 70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71 SECTION ❹ 부재와 실종 72 Ⅰ 총설 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72 Ⅲ 실종선고 76 CHAPTER 02 법인 80 SECTION ❶ 법인의 설립 80 Ⅰ 총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80 Ⅱ 법인의 의의 및 종류 81 Ⅲ 비영리법인의 설립 82 SECTION ❷ 법인의 능력 86 Ⅰ 총설 86 Ⅱ 법인의 권리능력 86 Ⅲ 법인의 행위능력 8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7 SECTION ❸ 법인의 기관 92 Ⅰ 총설 92 Ⅱ 이사 92 Ⅲ 감사와 사원총회 97 SECTION ❹ 법인의 소멸 102 Ⅰ 총설 102 Ⅱ 법인의 해산 102 Ⅲ 법인의 청산 103 SECTION ❺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7 Ⅰ 법인의 주소 107 Ⅱ 정관의 변경 107 Ⅲ 법인의 등기 111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13 SECTION ❻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14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114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119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120 Ⅳ 관련 判例 120 PART 03 권리의 객체 Ⅰ 물건의 의의 130 Ⅱ 물건의 분류 131 Ⅲ 부동산과 동산 133 Ⅳ 주물과 종물 136 Ⅴ 원물과 과실 139 PART 04 권리의 변동 CHAPTER 01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48 Ⅰ 서설 148 Ⅱ 권리변동의 모습 14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49 CHAPTER 02 법률행위 152 SECTION ❶ 법률행위 일반 152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5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53 Ⅲ 법률행위의 목적 161 SECTION ❷ 법률행위의 해석 183 Ⅰ 의의 183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84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85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88 CHAPTER 03 의사표시 191 SECTION ❶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91 Ⅰ 의사표시의 개념 191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91 SECTION ❷ 흠이 있는 의사표시 193 Ⅰ 서설 19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93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9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5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5 SECTION 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22 Ⅰ 서설 22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2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2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226 SECTION ❶ 대리 일반 226 Ⅰ 대리제도의 등장 226 Ⅱ 대리의 본질 226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27 Ⅳ 구별 개념 228 Ⅴ 대리의 종류 229 SECTION ❷ 대리권 230 Ⅰ 대리권의 의의 23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3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32 Ⅳ 대리권의 남용 235 Ⅴ 대리권의 소멸 235 SECTION ❸ 대리행위 236 Ⅰ 현명주의 236 Ⅱ 대리행위의 하자 238 Ⅲ 대리인의 능력 238 SECTION ❹ 대리의 효과 239 Ⅰ 법률효과의 귀속 239 Ⅱ 본인의 능력 239 SECTION ❺ 복대리 240 Ⅰ 의의 240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40 Ⅲ 복대리인의 지위 24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243 Ⅴ 복대리권의 소멸 243 SECTION ❻ 무권대리 243 Ⅰ 총설 243 Ⅱ 표현대리 243 Ⅲ 협의의 무권대리 24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6 Ⅰ 총설 266 Ⅱ 법률행위의 무효 270 Ⅲ 법률행위의 취소 275 CHAPTER 06 법률행위의 부관 287 Ⅰ 총설 287 Ⅱ 조건 288 Ⅲ 기한 296 PART 05 기간 Ⅰ 기간의 의의 306 Ⅱ 기간의 계산방법 306 PART 06 소멸시효 Ⅰ 총설 3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315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328 Ⅳ 소멸시효의 효과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