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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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헌 법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2장 기본권 각론 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제2절 평등권 14
제3절 신체의 자유 24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28
제5절 언론 출판의 자유 / 집회 결사의 자유 38
제6절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42
제7절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59
제8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77
제9절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83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84
제3장 통치구조 헌법총론 85
판례색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