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책 소개
「2023 윤우혁 소방행정법 기본서」는 용어 설명까지 꼼꼼하게 담아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쉽게 행정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객관식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소방직 전용 교재입니다.


▶ 저자 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 출판사 리뷰
1. 행정법의 체계를 잡아주는 나침반 수록
행정법 초심자도 각 단원의 흐름과 중요사항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각 단원의 맨 앞에 ‘나침반’ 코너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수험 입문단계에서는 각 단원의 흐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돕고, 마무리단계에서는 복습할 때 회독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컴팩트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이론서
기본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판례 및 법령을 함께 제시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충’ 코너에서는 어려운 행정법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첨삭을 통해 짚어주어, 단기간에 문제 풀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암기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양은 물론이거니와 딱딱한 법률용어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배제한 채 개념을 설명하고, 풍부한 판례를 제시하여 스토리 암기가 가능합니다.


4. 객관식 소방행정법 최적화 수험 교재
현업과 출제 경향에 맞게 기본적이고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록했습니다. 또한 이론 옆에 기재된 시행처를 통해 소방직 출제 경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행정규칙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4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