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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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에서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관련 조문을 목차별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설⋅판례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제된 쟁점이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중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의 법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답안작성을 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재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목차)의 누락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2학기에, 민사소송법의 大家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 행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항상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고,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정리⋅암기하여, 고득점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 모든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저자 김남훈올림 |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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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Ⅵ. 관련문제：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5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5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6 Ⅳ. 소권의 남용 / 6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8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9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9 제2편소송의 주체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Ⅰ. 의 의 / 12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Ⅰ. 의 의 / 14 Ⅱ. 유 형 / 14 Ⅲ. 결정의 기준 / 14 Ⅳ. 변론관할 / 23 Ⅴ. 흠결의 효과 / 23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Ⅰ. 소송요건 / 23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4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4 제1관 법관의 제척 24 Ⅰ. 의 의 / 25 Ⅱ. 제척사유 / 25 Ⅲ. 제척의 재판 / 27 Ⅳ. 제척의 효과 / 27 제2관 법관의 기피 27 Ⅰ. 의 의 / 28 Ⅱ. 기피사유 / 28 Ⅲ. 기피절차 / 2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Ⅴ. 기피신청의 효과 / 30 제3관 법관의 회피 31 제03절 관 할 31 제1관 관할의 의의 31 제2관 관할의 종류 31 제3관 직분관할 32 Ⅰ. 의 의 / 3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3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32 Ⅳ. 심급관할 / 32 제4관 사물관할 32 Ⅰ. 서 설 / 32 Ⅱ. 합의부의 관할 / 3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34 Ⅳ. 소송목적의 값 / 35 제5관 토지관할 37 Ⅰ. 서 설 / 37 Ⅱ. 보통재판적 / 38 Ⅲ. 특별재판적 / 38 Ⅳ. 관련재판적 / 4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46 제7관 합의관할 46 Ⅰ. 서 설 / 46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46 Ⅲ. 관할합의의 요건 / 47 Ⅳ. 합의의 모습 / 47 Ⅴ. 합의의 효력 / 49 Ⅵ. 합의의 취소⋅변경 / 50 제8관 변론관할 51 Ⅰ. 의의 및 취지 / 51 Ⅱ. 요 건 / 52 Ⅲ. 효 과 / 53 제9관 전속관할 53 Ⅰ. 서 설 / 53 Ⅱ. 종 류 / 54 Ⅲ. 전속관할의 특징 / 54 제10관 임의관할 55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55 Ⅰ. 직권조사사항 / 56 Ⅱ. 조사의 방법 / 56 Ⅲ. 조사의 한도 / 56 Ⅳ. 관할권의 증명 / 56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56 Ⅵ. 조사의 결과 / 57 제12관 소송의 이송 57 Ⅰ. 서 설 / 57 Ⅱ. 이송의 원인 / 58 Ⅲ. 이송의 절차 / 64 Ⅳ. 이송의 효과 / 65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7 제1관 의 의 67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8 Ⅰ. 학설의 대립 / 68 Ⅱ. 판례의 태도 / 68 Ⅲ. 검 토 / 68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68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69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70 제4관 성명모용소송 71 Ⅰ. 서 설 / 71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71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72 Ⅳ. 관련문제：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 / 72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3 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3 Ⅱ.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7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79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79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80 제6관 법인격 부인론 80 Ⅰ. 의 의 / 80 Ⅱ. 당사자 확정 / 80 Ⅲ. 당사자 능력 / 80 Ⅳ. 당사자 적격 / 81 Ⅴ. 소송형태 / 8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81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8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82 제1관 당사자능력 82 Ⅰ. 의 의 / 82 Ⅱ. 당사자능력자 / 8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86 Ⅳ. 당사자능력의 조사방법 및 보정방법 / 89 제2관 당사자적격 91 Ⅰ. 서 설 / 9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91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93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00 제3관 소송능력 101 Ⅰ. 의 의 / 101 Ⅱ. 소송능력자 / 101 Ⅲ. 소송무능력자 / 10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102 제4관 변론능력 105 Ⅰ. 서 설 / 105 Ⅱ. 변론무능력자 / 10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6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7 제1관 서 설 107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107 Ⅱ. 종 류 / 107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108 제2관 법정대리인 108 Ⅰ. 의 의 / 108 Ⅱ. 종 류 / 10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09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11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113 제3관 임의대리인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11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11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117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20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121 제4관 무권대리인 122 Ⅰ. 의 의 / 122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12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6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Ⅰ. 이행의 소 / 130 Ⅱ. 확인의 소 / 130 Ⅲ. 형성의 소 / 130 제02절 소송요건 135 제1관 총 설 135 Ⅰ. 서 설 / 13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35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3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36 제2관 소의 이익 14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4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4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43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69 제03절 소송물이론 169 Ⅰ. 소송물의 개념 / 16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69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70 Ⅳ. 검 토 / 177 제04절 소의 제기 178 Ⅰ.소장의 기재사항 / 178 Ⅱ. 청구취지 / 178 Ⅲ. 청구원인 / 180 Ⅳ. 소송상의 취급 / 181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8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82 Ⅳ. 보정명령 / 182 Ⅴ. 소장각하명령 / 184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88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88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88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88 제07절 소송구조 190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1관 소송계속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91 Ⅲ. 소송계속의 소멸 / 191 Ⅳ. 소송계속 종료의 효과를 다투는 방법 / 191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92 Ⅰ. 서 설 / 192 Ⅱ. 요 건 / 192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93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95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95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96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97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98 Ⅸ.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 198 Ⅹ. 효 과 / 199 Ⅺ. 국제적 중복제소 / 200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00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 20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207 Ⅲ. 효력의 발생시점 및 소멸시점 / 208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209 제09절 배상명령제도 213
Ⅰ. 서 설 / 214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214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215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216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16 제1관 기본원칙 216 Ⅰ. 공개심리주의 / 216 Ⅱ. 쌍방심리주의 / 216 Ⅲ. 구술심리주의 / 216 Ⅳ. 직접심리주의 / 217 Ⅴ. 집중심리주의 / 217 제2관 처분권주의 217 Ⅰ. 서 설 / 217 Ⅱ. 절차의 개시 / 2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18 Ⅳ. 절차의 종결 / 226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26 제3관 변론주의 227 Ⅰ. 서 설 / 2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27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37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23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250 제4관 적시제출주의 255 Ⅰ. 서 설 / 255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255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60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60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1 Ⅰ. 의 의 / 261 Ⅱ. 소송지휘권 / 261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61 제03절 변론의 준비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Ⅰ. 서 설 / 26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64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65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6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7 Ⅰ. 서 설 / 26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6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7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7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73 제04절 변론의 내용 273 제1관 총 설 273 Ⅰ. 본안의 신청 / 273 Ⅱ. 공격방어방법 / 274 Ⅲ. 항 변 / 275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78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79 제2관 소송행위 281 Ⅰ. 서 설 / 281 Ⅱ. 소송상 합의 / 282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88 Ⅰ. 서 설 / 288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88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92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94 제0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 294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95 Ⅲ. 변론의 재개 / 296 Ⅳ. 변론조서 / 297 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기일의 해태) / 301 제06절 기일⋅기간⋅송달 310 제1관 기 일 310 Ⅰ. 의 의 / 310 Ⅱ. 기일의 지정 / 311 Ⅲ. 기일의 변경 / 311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312 제2관 기 간 313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13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31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31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14 제3관 송 달 324 Ⅰ. 의 의 / 324 Ⅱ. 송달기관 / 325 Ⅲ. 송달서류 / 32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26 Ⅴ. 송달의 실시방법 / 32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340 Ⅶ. 송달의 하자 / 340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342 Ⅰ. 서 설 / 342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42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5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51
Ⅰ. 증거의 의의 / 358 Ⅱ. 증거능력⋅증거력 / 358 Ⅲ. 증거의 종류 / 360 Ⅳ. 증명과 소명 / 361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361 제02절 증명의 대상 361 Ⅰ. 사 실 / 361 Ⅱ. 경험법칙(경험칙) / 362 Ⅲ. 법 규 / 364 제03절 불요증사실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재판상 자백 36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365 Ⅱ. 요 건 / 365 Ⅲ. 효 력 / 371 제3관 자백간주 374 Ⅰ. 서 설 / 374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374 Ⅲ. 자백간주의 효력 / 375 제4관 현저한 사실 376 Ⅰ. 서 설 / 376 Ⅱ. 종 류 / 377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378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78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78 Ⅰ. 증거신청 / 378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379 Ⅲ. 직권증거조사 / 38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1 Ⅰ. 개 관 / 381 Ⅱ. 증인신문 / 382 Ⅲ. 감 정 / 387 Ⅳ. 서 증 / 391 Ⅴ. 검 증 / 414 Ⅵ. 당사자신문 / 414 Ⅶ. 그 밖의 증거 / 416 Ⅷ. 조사⋅송부의 촉탁 / 416 Ⅸ. 증거보전 / 417 제05절 자유심증주의 419 Ⅰ. 서 설 / 419 Ⅱ. 증거원인 / 419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422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23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426 제06절 증명책임 427 Ⅰ. 서 설 / 42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27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29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29 Ⅴ. 주장책임 / 434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436 제4편소송의 종료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38 Ⅰ. 서 설 / 439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39 Ⅲ. 효 력 / 441
Ⅰ. 서 설 / 442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443 Ⅲ. 소취하의 방식 / 445 Ⅳ. 소취하의 효과 / 445 Ⅴ. 소의 취하간주 / 45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52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52 Ⅰ. 서 설 / 452 Ⅱ. 법적 성질 / 453 Ⅲ. 요 건 / 453 Ⅳ. 시기와 방식 / 454 Ⅴ. 효 과 / 455 제03절 재판상 화해 456 Ⅰ. 서 설 / 456 Ⅱ. 소송상 화해 / 456 Ⅲ. 제소전 화해 / 466
Ⅰ. 재판의 의의 / 472 Ⅱ. 재판의 종류 / 472 제02절 판 결 473 제1관 판결의 종류 473 Ⅰ. 중간판결 / 473 Ⅱ. 종국판결 / 475 제2관 판결의 성립 480 Ⅰ. 판결내용의 확정 / 480 Ⅱ. 판결서 / 480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482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83 Ⅰ. 기속력 / 483 Ⅱ. 판결의 경정 / 483 Ⅲ. 형식적 확정력 / 486 Ⅳ. 집행력 / 489 Ⅴ. 형성력 / 490 Ⅵ. 법률요건적 효력 / 491 Ⅶ. 반사적 효력 / 491 제4관 기판력 492 Ⅰ. 의의 및 취지 / 492 Ⅱ. 기판력의 본질 / 493 Ⅲ. 기판력의 작용 / 494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508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11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6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40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55 Ⅰ. 판결의 부존재 / 555 Ⅱ. 판결의 무효 / 555 Ⅲ. 판결의 편취 / 557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6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562 Ⅱ. 가집행선고 / 564 제5편병합소송
Ⅰ. 서 설 / 570 Ⅱ. 병합요건 / 570 Ⅲ. 병합의 형태 / 572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578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587 제02절 청구의 변경 591 Ⅰ. 서 설 / 592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593 Ⅲ. 요 건 / 595 Ⅳ. 절차 및 효과 / 598 Ⅴ. 심 판 / 599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601 Ⅰ. 서 설 / 601 Ⅱ. 요 건 / 601 Ⅲ. 절차 및 효과 / 602 Ⅳ. 심 판 / 602 제04절 반 소 602 Ⅰ. 서 설 / 603 Ⅱ. 반소의 형태 / 604 Ⅲ. 요 건 / 606 Ⅳ. 절차와 심판 / 611
제1관 총 설 614 Ⅰ. 서 설 / 61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614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14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616 Ⅰ. 의 의 / 616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616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61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619 Ⅰ. 의 의 / 619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619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62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627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3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633 Ⅱ. 추가적 공동소송 / 641 제03절 선정당사자 642 Ⅰ. 의의 및 취지 / 642 Ⅱ. 요 건 / 643 Ⅲ. 선정의 방법 / 644 Ⅳ. 선정의 효과 / 64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648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9 제1관 보조참가 649 Ⅰ. 서 설 / 649 Ⅱ. 요 건 / 649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52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654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65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60 Ⅰ. 서 설 / 66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661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6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665 제3관 소송고지 665 Ⅰ. 의의 및 취지 / 665 Ⅱ. 요 건 / 66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66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667 제4관 공동소송참가 669 Ⅰ. 의의 및 취지 / 670 Ⅱ. 참가의 요건 / 670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75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76 Ⅰ. 서 설 / 676 Ⅱ. 구 조 / 676 Ⅲ. 참가요건 / 677 Ⅳ. 참가절차 / 683 Ⅴ. 참가소송의 심판 / 684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68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93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93 Ⅰ. 서 설 / 693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4 Ⅲ. 피고의 경정 / 696 제2관 소송승계 699 Ⅰ. 서 설 / 699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700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702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712 제6편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714 Ⅰ. 상소의 의의 및 취지 / 714 Ⅱ. 상소의 요건 / 714 Ⅲ. 상소의 효력 / 725 제02절 항 소 727 Ⅰ. 항소의 의의 / 727 Ⅱ. 항소심의 구조 / 727 Ⅲ. 항소의 대상 / 727 Ⅳ. 항소제기의 방식 / 727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28 Ⅵ. 항소의 취하 / 729 Ⅶ. 부대항소 / 735 Ⅷ. 항소심의 심리 / 739 Ⅸ.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40 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2 제03절 상 고 751 Ⅰ. 상고의 의의 / 752 Ⅱ. 상고이유 / 752 Ⅲ. 상고심의 절차 / 753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756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6 Ⅵ. 상고심의 종료 / 756 제04절 항 고 762 Ⅰ. 의 의 / 762 Ⅱ. 항고의 종류 / 762 Ⅲ. 적용범위 / 763 Ⅳ. 절 차 / 763 Ⅴ. 재항고 / 765 Ⅵ. 특별항고 / 765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및 취지 / 768 Ⅱ. 재심의 소송물 / 768 Ⅲ. 재심의 적법요건 / 769 Ⅳ. 재심사유 / 772 Ⅴ. 재심의 절차 / 782 Ⅵ. 준재심 / 789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79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795 제9편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