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기본편)을 출간하면서...


먼저 오랫동안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기본편)을 기다려주신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형사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이 형사법도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은 기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심도 있는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형사법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복습용으로 풀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 형사법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 특히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초보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강의 복습용 문제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왔기 때문에 초보 수험생들이 쉽게 형사법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초보 수험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 문제집’을 출간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따라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기본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기본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강의 수준에 맞는 판례와 이론으로 구성
아직 형사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기본강의 수강생들이 오래 공부한 수험생들도 어려워하는 난해한 판례와 이론을 미리 접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강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와 이론으로만 문제를 구성하여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초보 수험생들이 기본강의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하고 정리하여 형사법의 기본과 체계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보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세한 해설
처음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능한 한 해설을 상세하게 풀어썼고, 주의해야 하거나 비교해야 할 내용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초보 수험생들도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과목의 체계를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설문 구성
출제가능성이 높거나 형사법의 기본과 체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설문들은 법 과목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각 문제마다 상단에 1st, 2nd, 3rd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해설 부분에서 핵심 내용과 주의해야할 내용을 굵게 표시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문제집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기본편)은 초보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강의 복습용 문제집이고, 하반기에 출간예정인 신의 한수 기출 형사법(심화편)(가제)는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모두 수강한 수험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며 신의 한수 품격 있는 모의고사(가제)는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실력체크 및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기본편을 통해서 형사법의 기본과 체계를 튼튼히 세운 수험생들은 심화편을 통해서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학습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응용력을 높인다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형사법을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수사 강의와 교재 출간을 해오면서 수험생들의 과분한 애정과 지지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건강에 유의하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꼭 이루어 훌륭하고 멋진 공무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형법 총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6
제2장 구성요건론 41
제3장 위법성론 77
제4장 책임론 90
제5장 미수론 99
제6장 공범론 108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128
제2장 형벌론 137
 
 
Ⅱ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9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3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1
제6편 국가적 법익
제6편 국가적 법익 316
 
 
Ⅲ 형사소송법
 
제7편 수사
제1장 수사 350
제2장 수사의 종결 393
 
제8편 증거
제8편 증거 404